한전의 전기 요금은 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적자가 나면 장부에서 보전해 주나요?

Question

한전은 증권 시장에 싱징되어 있고 개인즐이 투자힐 수 있는 일반 기업인데 전기 요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한전의 전기 요금은 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적자가 나면 또 왜 정부에서 보전해 주나요?

Answer 1

한전의 적자는 곧 정부 정책 실패이기 때문 이고 그렇다고 한전을 망하게 둘 수는 없기에 이는 곧 국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은 낮아 졌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이 단가 인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이것은 한국철도 공사 코레일의 적자와도 같은 맥락 입니다. 국영 기업이 적자를 내게 되면 정부가 그 것을 보전해주고 또 그것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 오는 것 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업은 한국전력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경영을 하게되고 만약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져서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지금같은 전기료로 전기를 사용할수없게될겁니다.

Answer 3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정부는 한전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