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중고물품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핸드폰을 구매 했는데요~!!
주민등록, 물품, 전화번호 등을 다 확인 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네요~!!!
70만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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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해보거나 민사소송으로 대금의 반환 내지 휴대폰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에 따른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물품을 보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할 것처럼 하여 대금만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