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범 단속되면 재산은 어떻게되나요?
한국에 매년 상당히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되면 범죄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반환되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몰수하고 한국으로 보내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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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절차
ㅁ 형사사건 절차 : 범죄수익금은 범죄혐의 인증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몰수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국가 재정에 귀속
ㅁ 민사사건 절차 :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금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지급
한국으로의 반환 가능성
중국에서 몰수된 범죄수익금은 한국으로 반환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양국 간 상호법적지원조약(MLAT) 또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수익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및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직접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