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수있나요?
세계 여려 나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여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도있고
의원내각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씩씩한문어215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가 대통령 제이며,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인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사려깊은나방189입니다.
대통령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직접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집행의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분명해지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재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더 나아가 탄핵 등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대통령이 마치 절대군주제 국가의 제왕과 유사해지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균형 유지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필수적으로 의회와 협력하며 권한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독단적인 행정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내각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내각의 효율성 저하,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와 내각이 정책적 갈등을 겪으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만큼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고 권력분립의 불안정성, 정치적 이슈가 지배적이어서 중요한 정책문제가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