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돈을받고 복권구매하기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에게 심부름값을 받고 미국에 직접가서 미국복권을 구매한뒤 심부름을 의례한사람에게 보퀀을 주었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불법이 아닐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여야 불법이 아닐 것이며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미국 복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메가밀리언·파워볼 복권이 복권법, 사행행위처벌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복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해외 복권의 중개 및 취득 역시 위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이 난 상태로, 구매 대행 업체에서 항소를 진행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르면 위법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