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스포츠 중계 해외 사이트에서 봐도 불법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축구나 야구 중계가 최근에는 일부 독점으로 유료로 대부분 바뀌어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워 졌더라고요. 가끔 무료 중계 사이트라고 올려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기만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계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송출하는 스포츠 중계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계사이트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저작권법위반의 공범에 해당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