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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9.05

불구속 수사가 더 유리한가요?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수감되면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구치소소감도 형기에 포함되는데 이에 비해 불구속은 온전히 형기를 다 살아야하는데도 불구속수사가 훨씬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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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에 따라 형벌이 차이나는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를 따져서 구속하고 수사할지 불구속하고 수사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불구속 기소는 외부에 있으면서 법적 대항을 하는데 있어 치밀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당연히 유리하구여.

    변호사선임및 증거수집등 무죄 입증에서 훨씬 자유로워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수 있죠

    피의자가 증거인멸 등 행위로

    범죄를 은닉하려하거나 법적처벌을

    조금이라도 형량 덜 받으려는 꼼수를 쓸수 있으므로 법조계와의 청탁이나 고위관료와의 접촉도 제한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불구속이면 대체로 집행유예 형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어차피 형을 안 사니깐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불구속되게 되면 스스로 변호인선임과 같은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