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향후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30여년은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기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 정부 수집 후 불과 13년만에 이루어진 군사 쿠데타는 헌법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 그것을 붕괴시킨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는 전 사회의 군사화 내지 병경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군사 엘리트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군사적인 것이 놓이게 되며 전 사회를 군대식 관리와 통제 하에 두고자했고 국가 정책 또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식으로 추진,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내건 근대화는 이러한 군사적 견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효율성과 목적 달성이라는 군사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입장이 되도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추진과의 관련으로, 경제개발은 이미 장면 정권에 의해 준비된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 추진은 박정희 정부였으며 군사정부와 그 뒤를 이은 제 3공화국은 경제개발에 모든 사회적, 인적 자원을 집중투자함으로 노동자, 시민 등의 삶을 희생시키더라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군사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반동적인 근대화 정책을 집행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