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5.16 군사정변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과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군부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 중에 5.16 군사정변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쿠데타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독재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민주적인 측면에서는 퇴보를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정변은 향후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30여년은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기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 정부 수집 후 불과 13년만에 이루어진 군사 쿠데타는 헌법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 그것을 붕괴시킨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는 전 사회의 군사화 내지 병경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군사 엘리트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군사적인 것이 놓이게 되며 전 사회를 군대식 관리와 통제 하에 두고자했고 국가 정책 또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방식으로 추진,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내건 근대화는 이러한 군사적 견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효율성과 목적 달성이라는 군사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입장이 되도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추진과의 관련으로, 경제개발은 이미 장면 정권에 의해 준비된 것이기도 했지만 실제 추진은 박정희 정부였으며 군사정부와 그 뒤를 이은 제 3공화국은 경제개발에 모든 사회적, 인적 자원을 집중투자함으로 노동자, 시민 등의 삶을 희생시키더라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군사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반동적인 근대화 정책을 집행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으로 윤보선대통령과 장면총리가 국정을 이끌게 되었는데 무능과 부패로 사회가 혼란하고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군인들이 나서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무능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타파하고 군 본연의 업무로 복귀한다고 하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으나 이는 18년간의 군부독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0.26사태로 박정희가 시해되고 또 한번의 민주화의 시기가 오는 듯 했으나 또 전두환의 12.12군사쿠데타로 또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하극상과 군사쿠데타는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5.16군사쿠데타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혁명으로 박정희는 윤보선 대통령을 제치고 5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군사 독재 정치의 시발점이 됩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존재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나 경제 개혁 5개년 계획등은 우리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군사 정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 하게 만든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나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