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매우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저 말뿐이고 제도나 처벌수준은 아직까지도 미흡한데다가 강화하려는 움직임조차 실형보다는 재정확보를 위한 벌금강화쪽으로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매우 관대한 것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법원에 있는 판사, 검사, 경찰, 누구든 음주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이런 고위직의 관료들이

음주운전을 종종하며 또 그 자식이나 가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엄중처벌하면 본인들이 다칠 수있고, 사법계에서도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가볍게 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Answer 2

백성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긴장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걸리면 재수 없어 걸린 것이고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법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사고에 이르면

타인의 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너무 관대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 생명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엄격해야합니다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타국의 나라를 보면 술을 밖에서 마시는것은 알콜 중독자나 하는 일이고 주량의 기준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술에 참 관대한데요. 주량으로 대결도 많이 해왔고 술을 잘 마시는게 일종의 무용담처럼 얘기하기도 하지요.

예전에 비해서는 음주에 대한 시선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음주자체에 대해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우리 사회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생활로 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워낙 워커홀릭처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힘든것을 덜어낸다던지 쌓인 속내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어색하지 않거나 다음날 서로 모른척 무마하기 좋게 음주를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술로 인한 실수나 행태에 대해 어느정도 무마하고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도 형성 된거지요.

이런 연장선상으로 음주운전또한 음주로 인한 실수로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은 이해를 받아온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점도 시대가 지날수록 음주를 즐기지 않고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지양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 나라보다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는 법적 제재와 사회적 제재의 부족입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대한 이유는 음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식하며 우발적인 사고 라는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운전을 하는것 조차도

그럴수도 있지라는 시대적인 분위가 한몫을 하였지만

지금은 처벌수위를 높아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