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게 트럼프 정권이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지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Question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삼성의 미국내 생산 확대는 기업 전략에 어떤 외교, 경제적 시사점을 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 지역 생산 체계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애플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내 기업에게도 미국 내 제조시설 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도 미국내 생산 확대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이에 대한 생산전략, 공급망 변화 현지 인프라 및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전략을 잘 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ROI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투입자본대비 회수율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이 타당할때 공장이나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에 이러한 시설은 짓는 것은 ROI 측면에서 좋지 않으나 현재 관세 및 국제 통상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기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일부 이러한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건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산지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유 과정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포장이나 라벨만 바꾼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생산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를 hs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 비율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에서 단순 재포장만 했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베트남산으로 신고하면 우회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 전 원재료와 제조 공정 흐름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표와 실제 가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또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믿지 말고, 공정 설명서와 생산 증빙 자료까지 받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