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경제 성장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금리인하 정책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제의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실업률'과 '물가안정'의 균형추를 맞추는 선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기업들에게 고용 등을 잘할 수 있게끔 세제혜택도 주고
법인세 등도 줄여주는 등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장 위주 정책의 유효한 경우는 개발 도상에 있는 중진국 이하에 특히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도 1910년도 경제공항 극복을 위해 댐 건설 등을 위주로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의 고도성장도 건축, 건설 및 토목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저성장이 기조가 된 선진국 그룹에서의 성장 전략은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 기업이라면 내수 보다는 선별적 수출 장려 정책 등이 유효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감세 정책 등이 일부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