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Question

경제 성장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금리인하 정책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제의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실업률'과 '물가안정'의 균형추를 맞추는 선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기업들에게 고용 등을 잘할 수 있게끔 세제혜택도 주고

법인세 등도 줄여주는 등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장 위주 정책의 유효한 경우는 개발 도상에 있는 중진국 이하에 특히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도 1910년도 경제공항 극복을 위해 댐 건설 등을 위주로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의 고도성장도 건축, 건설 및 토목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저성장이 기조가 된 선진국 그룹에서의 성장 전략은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수출 주도 기업이라면 내수 보다는 선별적 수출 장려 정책 등이 유효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감세 정책 등이 일부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