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에 대해 무엇인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세금에 대해서 공부중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어서요 특별세와 일반세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특별세의 종류와 부과기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내국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세 10개,

목적세 3개 세목으로 통상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 보통세 :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 세목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5개 세목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국가 예상으로 편성되어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 됩니다

2)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보통세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교육세는 교육 목적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개발 등 관련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한

재원으로만 사용이 특정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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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일반세와 특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일반세는 국가 예산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세는 국가 예산 수입으로 사용되며, 국가 예산을 통해 국민 복지 및 국방, 교육 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특별세는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재난 지원금, 특별별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세는 국가 예산 수입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즉, 일반세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예산에 사용되는 반면에, 특별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예산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