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 과세 하고 잇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 세금 내고 잇는가요 종교인 세금 내고 잇다 안내고 잇다는 글 봐서 실제로 한국은 종교인 세금 내고 잇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자체에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일때,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해서 퍼왔습니다.)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