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글로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상호관세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보복성으로 글로벌관세를 10%올렸다가 다시 15%로 올린다고하는데 15%에 상호관세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제 생각에는 먼저 “전 세계 15% 관세 인상”은 실제 확정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공약·가능성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만약 현실화되면 한국도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한미 FTA(상호관세 체계) 때문에 전면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예외적 관세나 규제 강화 형태로 영향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했고

그 즉시 상호관세의 효력이 사라지자

트럼프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역관련 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다시 15% 매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결국 다시 15%인 것입니다.

Answer 3

영향 없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더 유리할수밖에 없어요. 정부 발표도 가능한 현상 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괞히 들쑤셔 나봐야 트럼프 심기 불편한데 기름을 끼언는 상황이되므로 바짝 업드려서 하자는데로 하는게 상책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