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직구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던데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또 면세 한도도 낮아진다고 하던데 얼마로 낮아지나요?

이 정책이 거의 사실상 강행 예정이라고 하던데 안될 확률은 얼마인가요?

Answer 1

정부가 해외 직구 중 특히나 중국과 관련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해요. 풀어서 생각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직구하는 제품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우려가 있다 보니 이러한 해외직구 금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해외직구와 같은 경우 전격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에 대한 금지만 하기로 정부에서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이며 정확한 시행 시점 6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전문가 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정부는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용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 총 80종의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정부가 해외직구에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면세한도가 150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아지는데 이 정책을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5

이미 해당 제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수가 많은 제도 였습니다. 직구 금지는 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Answer 6

질문해주신 직구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KC 미인증 제품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내면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 직구 금지에 대한 법이 발의될뻔했으나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 직구가 문제인 점은 비인가 상품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를 막고자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을 발의하였고 피해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만 지우는 형태였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회를 하였고 이후에 다시 정비하여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직구 금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는 직구 금지 부분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서 직구 금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구를 금지시키려고 했던 이유 자체도 어린이나 일반 국민들의 건강 안전 문제 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세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일지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