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이자율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뉴스에서 불법 사채 관련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데 최대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법적으로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연 24%를 넘으면 불법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정부부터 20프로로 정했기때문에 일본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자율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이자율은 국가에서 인정하기로는 최대 20퍼센트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정 최고이자율과 같은 경우
연 20% 정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상상 최고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2021. 4. 6.에 정해진 20%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5%로 되어있으나 현재 시행령은 연 20%로 정해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