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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24.12.21

헌재 재판관은 빨리 선임이 가능한 건가요?

헌재 재판관 선임 과정이 3개월 튼핵 소추안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선임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뉴스보다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대한   명군  1623

    거대한 명군 1623

    24.12.21

    사실 여당에서 반대의사를 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 가능합니다.

    총리의 의지만 있으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임명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