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중에 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Question

오늘 기사 중에 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세금도 안 걷지는 마당에...왜 이런는 걸까요?

사모펀드에 세금이 없는 건 알고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등 하기에 야당 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폐지를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은 정부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게 먼저입니다 어차피 법안을 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파워가 가장 강하니 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전세계 증시 중에서 상승률이 꼴지 입니다 전쟁중인 러시아보다도 못한게 대한민국 증시죠

그런 와중에 금투세시행은 큰 악재인게 맞습니다 주식투자자들 수익률이 안좋으니 민주당 이재명대표도 그것에 공감하여서 금투세를 최종적으로 폐지한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정치는 결국 표 싸움입니다. 굳이 국민들 지지를 잃을만한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 제도의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