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돈을 풀면 경제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정치인들 국민들을 거지로 보는지 계속 돈을푼다고 하는데 다 세금으로 하는게 아닌가요??

세금으로 돈을 풀었을 때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브라질 그런데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고 하던데 자기들이 세금을 펑펑 쓰고싶어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때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효과

-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 경기 부양에 기여합니다.

2. 저소득층 지원 및 빈곤 완화

- 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어 빈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3.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소비 증가로 기업 매출이 늘어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

1. 재정 부담 가중

- 대규모 현금 지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저해합니다.

2. 물가 상승 압력

-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욕 감소 가능성

-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5. 포퓰리즘 정책 우려

-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과도한 재정지출과 물가상승, 근로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균형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들에게 화폐 공급량을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서 경제발전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으나 이러한 소비증가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풀면 시중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만큼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등도 폭등하는 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풀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는 일단 돈이 돌아야 합니다. 경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돈맥경화로 돈이 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점으로 보면 국민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에 돈이 돌게 되면 여러 효과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정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 형식으로 그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만 사용하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