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은 보증금 일부받아도 진행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일부 받았어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는게 경매까지 넘어갔을때 더 유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변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이 경매까지 갔을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라도 준다고 할때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면 되고 안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