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계정에 험담한 내용을 올린 것을 인정한 가해자 처벌 가능 한가요?
저를 패고싶다 못생겼다 등의 내용을 누구인지 얘기 안 하고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비밀계정에 올렸지만 제 이야기라는 것을 가해자가 직접 인정하면 고소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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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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