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엄숙한공룡사이버모욕죄 고소가 되는 케이스인가요?팀원(닉네임이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이였음)의 게임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혀깨물고 죽어라, 시ㅂ련아 개저능아새끼야 숨쉬는것도 아깝다 개 ㅂㅅㅅ끼야 라고 욕을 했고, 상대는 고소하겠다고 더 짓걸여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상판떼기 한번보자고 고소해라고 한 상황인데 이 경우엔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은답변 추천게임에서 패드립 계속하는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오버워치 도중에 이유없이 제 게임 닉네임을 지목하여 8차례 패드립과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녹화는 해놨고 팀챗으로 계속 욕을 했습니다. 신상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어디 아픈 애라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예쁜닭발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욕으로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만약에 제 연락처에 전화번호 상대방 이름을 욕으로 저장해서 그걸 상대방이 봤다면 처벌 받나요..? 바꾸라했는데 계속 안 바꾸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고 실수로 욕으로 저장 된 전번이 몇 명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스킬이 준비되어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던 도중에 생존 표시를 보냈다가 오해를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받은거랑 알고 있던걸 종합해보면 캐릭터 생존표시를 수 회 찍었다 해도 그게 모욕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 않거니와 설령 다른 사람의 채팅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지라도, 예컨데 누구네 엄마는 창녀네 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해놔서 모르다가 우연찮게 타이밍 안좋게 플레이를 책망하는 뜻으로 생존표시를 찍었다 해도 고의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군을 살릴 수 있는 궁극기를 안썼길래 이를 탓하기 위해 궁극기가 준비되었다고 수 차례 신호를 보내다가 6회가량 생존표시도 보내졌는데 이게 오해를 받더라도 맥락상 스킬이 준비된 신호를 보내다가 생존표시가 보내진거니 단순히 스킬을 안쓴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쾌한계란후라이친족 전화/ 무단방문 스토킹 신고 여부안녕하세요친족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본인의 어머니 / 가해자: 어머니의 여동생 (본인의 이모)1. 3월 12일 집 앞에 찾아와 문 열어 달라고 해 열어주니( 이전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 1, 여동생 1의 남편, 여동생2 세명이 찾아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나가라고 말을 해도 한시간 가량 집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2. 1994년도 저희 어머니와 본인 (여동생) 남편이 정서적 바람을 피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3. 어머니에게 전화, 문자등을 20일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4. 딸인 저에게까지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었다는 내용)현장등록을 해 집에 들어온 차량등록 내역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수십통 한 내역, 딸인 저에게 한 전화내역과 문자까지 있습니다.원치않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큽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법적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생갈치1호와행방불명가해자가 거짓증언하는데 어떡하나요.중3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폭위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가해자 증언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한 말이 이상해요. 분명 저한테 "넌 쓸모도 없으니까 구석에나 있어"라고 말해서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 가해자는 "다 찾았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라고 증언 했대요. 아니 진짜 어이가없어서 하ㅜㅜ 그때 동아리실에 있었는데 걔친구들 밖에 없고 쟤 친구들은 다 안 나와서 증인도 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그때 선생님도 안 계셨고 저한테 그래서 전 증인도 없고 쟤 기억 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거짓증언이 많던데 어떡해야하나요. 진짜 저랑 증언이 너무 달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나요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할 때 실제로 명예훼손은 당했지만 그 당시 증거를 잡지 못 하고 대신 정황증거들을 나열해서 가져가면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패소하게 되는걸까요? 명훼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일일이 증거를 수십하며 다니기엔 힘이 드는게 이 소송인데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언으론 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경쾌한비글인스타 악플고소는 어떻게할까요?대처법도요악플이 많이달려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상담비용도 비싸고 제가 대처를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일단 주소보이게 캡쳐는 다모아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형사소송 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말이 길어져 조금 축약하자면 4년전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건으로 소송하였지만 피의자와 저 모두 미성년자인지라 패소하였고 그로인해 시간이 지나 최근까지 그 피의자는 제 이름과 제 사건을 떠벌리며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 명훼 형사소송 중입니다.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한 자료들이 꽤나 되더라구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명예훼손 승소 판례 3가지와 사실확인서 3장, 사건관련 피해자 의견서과 진술서 정리본, 종합심리검사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도 패소하면 더이상 인생을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이 정도면 준비를 잘 한 것일까요? 제가 더 준비할만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명예훼손 판례 검색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구구절절 설명하면 말이 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명예훼손 승소 판례 중 제미나이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이 명예훼손 승소 판례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맞는건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찾아보는데 나오지가 않아 답답해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실제 저 판례가 있긴한가요? 핵심요지는 어떤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