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식관련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데. 예방책은 없나요?

Question

새로운 유형의 주식관련 범죄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데. 이러한 범죄는 예방이 불가능한건가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일이 이런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주식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사기의 방법이 다양하고 정상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시에는 적발이 힘든것도 사실이기에 모든 주식사기를 잡아내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주가조작도 CFD가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용 미수말고 보유금으로 거래되도록 해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람이 만든것에서는 완벽한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허점이 존재하고 이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주식관련 범죄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cfd 레버리지를 2.5까지 제한하여 피해를 축소시킨 사례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배까지 가능하여 은행이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죠. 다만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아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더 보완된 법을 개정하리라 믿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법을 제정하든

법의 허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금융범죄 등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보완하여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