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는 왜 부가세가 붙는 건가요?

Question

전기 고지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나오던데요

쌀이랑 수도는 생필품이라고 부가세가 안 붙던데

전기도 생필품이 아닌가요?? 왜 전기는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 쌀과 물(여기서는 수도물을 의미)은 살아가는 데

있어 기초생필품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전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전기를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전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세수 확보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전기도 생필품이기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서 면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