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달리 의대정원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달리 의대정원을 감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과다르게 일본정부는 이러한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사 인력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하여 의대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여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 수급 추계의 2018, 2020년도 조사는 2028년경 의사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공급과 수요가 교차한다 예측, 이 추계에 따르면 늦어도 2033년 후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의사 공급 과잉시대가 올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도 의대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의료비와 개호비용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의대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큰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의대 정원 감축을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도 일본 정부 예산(초기) 114조3,812억엔(약 1,063조원) 중 32.2%인 36조8,889억엔(약 342조원)이 사회보장비 인데 지난 2022년도보다 1.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개호(장기요양)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다. 오는 2025년에는 의료비만 54조9,000억엔(약 510조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