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방금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조금 인상된 43%로구요

(현재 매년 0.5%씩 줄어 41.5%고 2028년에 40%까지 줍니다.

참고로 내가 1백만원 소득자면 43만원을 연금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는 현재 9%에서 점진적으로 0.5% 인상되어 13%까지 올라갑니다.

분명 기금고갈문제가 심각하기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아쉽습니다. 보험료 인상대비 너무 조금 올랐어요

80년대생 이후 세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데미지가 커보입니다.

이렇게 되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더욱 감소할거라 생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더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원뿐아니라 국가재원으로도 지급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할거라 생각하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혜택을 확대하여...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모든걸 몰빵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안 ,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소폭 인상한 43%로 설정하고 ,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이전보다 연금의 수급 수준을 높이고 , 재정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이 과연 앞으로의 고령화 속도와 인구 구조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우선 ,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고 ,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연금의 보험료율을 겨우 13%까지 인상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8~20% 수준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 현재 제안된 인상폭은 지나치게 완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3%로 소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급자 보호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 실질적인 연금 수급 시점에 이 제도가 재차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보며 ' 절충형 개혁안 ' 만 반복된다면 ,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개혁안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 미봉책 ' 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통 분담을 회피한 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혼란과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 인기 없는 진실 ' 을 국민과 솔직히 공유하고 , 세대 간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개혁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개혁안에 전국민이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개혁안은 사실 앙꼬 빠진 팥빵처럼 일단 조금이라도 버텨내자 라는 식의 개정안 같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더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원뿐아니라 국가재원으로도 충분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70대 이상 사시는분들 보면 한달에 백만원으로도 못삽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고를 통해 더 많은 관심을 개인 노후준비에 치중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없애버리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고,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 용돈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혁은 개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동의도 되지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 개혁은 현재 50대 이상 부터는 수혜를 입는 개혁입니다

• 반대로 40대 이하는 이익 보다 손실이 큰 개혁입니다

•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요율은

  더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나지만 현재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 쯤이면 고갈이 되는 결론으로

  도달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치인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더 내고 왕창 덜 받는 개혁안으로

젊은 세대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때 구조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을 해서 국민부담을 줄여줘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