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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사기죄 처벌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우리나라는 사기가 판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만큼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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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 부흥을 이유로 과거에 경제인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처벌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큰 형량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이 형량을 그대로 두고 사기만 때내서 형량을 올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사기, 배임, 횡령에 대한 형량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두가지만 말하자면요
저 범죄 분야에서 가장 큰게 재벌인데요
재벌이나 경제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수백억, 수천억 이상을 배임하거나 횡령하여도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금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긍정 양형인자를 잘 끌어와주면
형량 낮추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