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사기, 배임, 횡령에 대한 형량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두가지만 말하자면요
저 범죄 분야에서 가장 큰게 재벌인데요
재벌이나 경제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수백억, 수천억 이상을 배임하거나 횡령하여도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금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긍정 양형인자를 잘 끌어와주면
형량 낮추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기, 배임, 횡령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