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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

국가마다 형량,양형을처벌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들었습니다.우리나라 사기죄의 경우 왜이리 양형이 적은가요???

듣기로 중국은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마약처벌이 사형이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라든지 방화 이런것에 형을 쎄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궁금한건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형량이 왜이리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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