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형량,양형을처벌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들었습니다.우리나라 사기죄의 경우 왜이리 양형이 적은가요???

Question

듣기로 중국은 과거에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마약처벌이 사형이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이라든지 방화 이런것에 형을 쎄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궁금한건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형량이 왜이리 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형량이 다른 부분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아편전쟁으로 마약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범죄(살인, 상해, 강간 등)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보니 형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