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을 때 혹은 가족간에 저가 양도를 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즉,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제시합니다.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대통령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시가를 산정하는 옵션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61조 :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 /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62조 : 선박 등63조 : 유가증권64조 : 무체재산권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결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매 등 가액(매매,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감정평가는 시가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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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 산정 방법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통장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거나 급여가 압류된 경우, 당장 생활비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급여통장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급여통장 지급정지는 왜 발생할까급여통장이 막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채권자의 급여 압류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경우,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해당 금액이 묶이게 됩니다.이 경우 압류된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일정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또한 법적으로는 일정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보호 범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또는 상계 처리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거나 채무 상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지급정지를 설정하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입금된 급여에서 자동으로 채무를 차감하는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왜 문제가 계속될까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됩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정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은행 또는 회사가 개시 결정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미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회사 등)에게 도달한 상태인 경우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해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이로 인해 이론과 달리 실제 급여가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급여는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까법에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급여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급여의 일정 비율(통상 절반 수준)은 압류 제한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즉,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다만 이 보호는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급여통장 지급정지 상태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지급정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고려됩니다.1. 압류 범위 조정(감축) 신청압류된 금액 중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압류 범위 감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절차를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 개인회생 절차 활용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 역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3. 급여 수령 방식 점검기존 계좌가 압류된 경우,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과정은 시점과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압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계좌 변경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4. 은행 상계 가능성 확인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전후 시점에 따라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급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일정 금액 → 변제금 납부나머지 금액 → 생활비로 사용수입이 변동되거나 지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변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정리급여통장 지급정지는 단순한 은행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압류, 개인회생 절차, 금융기관 내부 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의 압류 또는 은행의 상계로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급여의 일부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압류 범위 조정 신청을 통해 생계비 확보 가능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실제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계좌 변경이나 금융 구조 변경은 법적 검토가 필요급여통장 지급정지는 당장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