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축사로 갈등을 빚는 일들이 있는데 축사는 어느곳에 지을 수 있나요?

Question

시골에서는 축사로 인해서 사람들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 축사에서는 분뇨로 인한 냄새와 지하수오염과 하천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축사를 짓기위해서는 조건 제한이 없나요? 설치할때 마을 거주지로부터 거리제한이나 주민전부의 동의같은 조건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과거엔 축사건축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이 다소 애매하거나 공권력 행사가 느긋했죠

그러나 기후변화 같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솟구치고 심각성에 대해 올라가죠

그러다보니 축사같은 분뇨의 악취와 하천오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죠

마을 사람들이 쓰는 물이 오염되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니까요

현재 축사 지을때 퇴비사를 필수로 짓게 하도록 바꾸었고 마을 피해받지 않기 위해 수시로 감시하는 추세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허가를 받기위해서 여러제한을 검토해야하는데 주택에서 거리가 어느정도 있어야하는데 이런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축사로인한 폐수등 조건이 까다로우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 등 개밸행위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