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엔진 교환(중고엔진) 미기재 관련 법적 책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약 6개월 전 중고차를 딜러를 통해 구매하였고, 당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기록부에는 엔진 관련 특이사항(교환 이력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량 운행 중 아래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거리 주행 후 정차 시 본넷에서 연기 발생

• 냉각수 지속 감소 (FULL → LOW 근처까지 감소)

• 지속적인 냉각수 보충 필요

• 가속 시 물 흐르는 소리 발생

현재 정비소에서는 냉각계통 이상과 엔진오일 누유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엔진이 과거에 교환된 것(중고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으나,
정비소 및 서비스센터에서는 중고엔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소견서로 작성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딜러 측에서는
본인도 몰랐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엔진을 교환(특히 중고엔진)한 경우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만약 엔진 교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성능점검업체 또는 판매 딜러에게 고지의무 위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중고엔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냉각계통 이상(지속적인 냉각수 감소 등)만으로 매매 당시 하자가 존재했다고 보고 수리비 배상 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 차량 구매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현재 상황에서는 엔진이 중고인지 여부를 100%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성능점검기록부상 “정상”으로 표시된 차량에서
지속적인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