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엄청 요구할것 같은데 협상이 결렬시?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이제 곧있으면 취임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로는
말도 안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달라고 떼쓸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과도해서
협상이 결렬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합의된 금액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300억원)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간의 동맹을 다변화하며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나,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관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일단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거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가정을 할때는
일단 우리나라 방위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미사일 규정등을 개정요구해야할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어도 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도 미군을 주둔하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지에서 빠져나가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바꾸거나 군을 철수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도 미국과의 계약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주한미국 방위비 결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한 미군 방위비 협정이 결렬되더라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은 돈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가스라테프트 조약 때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조선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쪽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을 이용했던 것이고요 남북이 갈렸을 때 소련이 해방 이후 즉시 해방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일이를거절했던 것입니다 남한을 먹은거죠
주한미군을 빼면 사드도 빼야 됩니다 사드를 넣은 것은 한국을 돕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감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뺄 수가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