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 세법은 어떤 구성인가요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세법은 어떤 구성인가요 세법이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법률 및 정부조직이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무사 입니다.
우라나라의 세법은 헌법(국민투표) - 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정부 부처) - 예규, 통첩 등의 성문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 등의 판례는 성문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법과 특별한 구성상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