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른 선진국에비해 자영업비율이 왜 이렇게 높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던데 왜그럴까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며

개인소득세 등이 많으며 실업급여 등이 낮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실제로 많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SME)과 자영업에 대해 지원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한국 경제는 고용과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노동력의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또한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장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립과 기업가 정신의 문화도 높은 자영업률에 한몫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높은 자영업률은 정부 정책, 문화적 태도, 경제 상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의 경우2009년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받는 등 경제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아니고, 그리스나 남미 국가들과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경제체제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많은 이유, 노동시장의 문제때문입니다.한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11위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15% 정도가 적정하고, 21%에 달하는 지금의 자영업자 비중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21%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것으로, 산업구조나 경제상황 등 모든 면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이례적인 사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동시간이 세계2위로 가장 길게 일하고요

소득은 하위를 달리는 것이 한국의 노동자의 삶입니다

노동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장사를 하려는 거죠

한국의 광복이후 보수정권이 60년넘게 한국정권을 이어왔습니다

보수우파는 기업이나 국가가 국민보다 먼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하더라도 국가가 발전을 먼저해야한다

여기에 반대되는것이 진보좌파이념 즉 노동자 , 시민이 우선시 되는것이죠

이제야 겨우 최저시급이 만원이 다 되어가지만

한달에 200만원도 못버는 사람이 굉장이 많고요

또한 갑질이라던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사회구조가 그러하고 노동자들도 친재벌 친기업편에 손을 드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먹고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저 언론만 믿고 투표를 하고요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보를 본다면 정말

노동자들만 고생하고 돈은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경제 금융은 정치에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