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으면서,

포괄적 권한양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는 국가 관련 행정 업무 등을 국가와는 별개는 자치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포괄적 권한이양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가 개별 사안마다 허용하던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더 넓은 행정·재정·산업 정책 권한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방·외교·조세 기본 체계처럼 국가 고유 권한까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산업 육성·교육·환경 규제 등 지역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속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이란 국가필수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에 더 많은 자율성이 부과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정부 사무 일부를 제주도가 자체 결저하게 되어 인허가, 산업 정책, 관광 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에서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정 자립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지므로 실질적인 권한 범위와 재정 지원 규모가 핵심변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포괄적 권력 이양은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정책과는 별개로 제주 나름대로의 사업과 제주 내 사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각 행정구역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시장 등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등 독립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대한민국 법은 따라야 하며 미국과 같은 연방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살림살이 권한을 통째로 넘겨받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우리동네 규칙을 우리가 직접정하는것과 같아요. 예전처럼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지 않고, 제주도 상황에 딱 맞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게 되어 행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되면 제주도만의 특별한 사업들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서, 도민들의 삶도 더편리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