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본인 모르게 메일이 개설된것을 형사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피의자들이 그 메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
사용한 부분이라면 경찰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혹 그들이 삭제처리했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열람을 할 수 있고, 삭제가 되었다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들이 임의제출하지 않는이상 열람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하여야 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일이 삭제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복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