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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스토킹 범죄가 인정이 되면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캡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중요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단발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의 기본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