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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시 어떤행정벌이 있나요?
사업장들에서 장애인 공용의무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미고용시에는 어떠한 행정벌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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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궁금증 효자손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시감독 및 행정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관련 부처에 의해 공시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실태를 정부에 보고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고용 사업장은 이를 통해 감독과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벌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규모는 고용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고용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권한 박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특정 업무 또는 권한 박탈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익소송: 다른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익을 침해받는 경우, 고용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사회적 공익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벌은 제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해당 의무를 준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