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우리나하 사형제도가 꽤 오래전에 폐지된걸로 압니다

정말 강력범죄나 교화가 안되는 범죄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폐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나무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뿐입니다.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국가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할지라도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타인의 목숨을 끊도록 허락한다는 것은매우 부담스러운 것일 것입니다.차라리 무기 징역, 종신형을 통하여 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붉은메추리240 · Answer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시대 상황이 바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국민의 법 감정이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사형 집행을 하지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어쨋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역사

역사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