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우리나하 사형제도가 꽤 오래전에 폐지된걸로 압니다

정말 강력범죄나 교화가 안되는 범죄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폐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뿐입니다.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국가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할지라도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타인의 목숨을 끊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차라리 무기 징역, 종신형을 통하여 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