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하 사형제도가 꽤 오래전에 폐지된걸로 압니다
정말 강력범죄나 교화가 안되는 범죄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폐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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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뿐입니다.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국가로 분류된 것 뿐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할지라도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사가 타인의 목숨을 끊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차라리 무기 징역, 종신형을 통하여 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