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왜 없어졌나요?
가끔 뉴스에서 정말 반인륜범죄 같은거 보면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몇년도인지부터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는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선고를 안해서 실질적인 폐지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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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거위54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않고 법률상 넘겨둔 이유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드물게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이기는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