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된거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전법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한전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길래 부결되었으며 어째서 받아드려지지않은거죠?
한전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법' 줄여서 한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16조 사채의 발행 부분입니다.
해당 한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위의 내용에서 2항인 사채발행의 금액이 2배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전이 자금조달을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 내년 4월부터는 손실발생분에 대한 자금마련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5배수까지 증액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나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한전은 지금과 같이 손실에 대한 자금을 한전채(한국전력 회사채)를 발행하여서 자금을 조달할 수 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한전법을 만드는 이유는 한전의 경영위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습니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한전이 한도에 막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주로 다룬 것이
한국전령공사법입니다.
한전은 지금 만성적자 등을 유지하고 있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한전법이 통과되면 한전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