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이슈인가요?

Question

뉴스에 종종 미국 SEC와 가상화폐 회사 간의 소송뉴스가 나옵니다. 항상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여기던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대상도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돼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판별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상장되어진 거래소에서 모두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의 법상으로 증권은 모두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한 이유는 증권성이 인정되면, 증권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권법을 적용받게 되면 여러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증권 인정여부는 결과적으로 주식 등과 같은 증권으로 인정 받음으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규제나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 받는 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에 해당된다면

증권법을 따라야 하고 이렇다면 수없이 많은 코인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