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와 미국 sec 소송이 코인시장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리플랩스와 미국 sec 소송이 코인시장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사를 찾아 읽어보니 증권성 인정여부가 주요한 쟁점인 것 같던데, 분쟁이 된 이유와 그 파장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과 같은 경우에 증권적인 성격이 인정된다면

주식시장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가상화폐보다는 주식으로써의 기능이 더 강하여

본래의 코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져왔다. 만약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화폐 역시 불법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코인 거래소나 코인 관련 업체가 SEC(미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그만큼 가상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곧 증권 등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식 자산화' 될 수 있으므로 이 소송이 코인시장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