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쌀시장은 부분 완전경쟁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은 미국과 같은 큰 영토가 아니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량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서 포기하게 되면 향후 전쟁 발발시에는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산 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쌀은 '국내의 쌀'끼리만 경쟁하는 시장인 상황입니다.그럼 국내산쌀들은 '완전경쟁'을 하고 있으나 국제 무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쌀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수용자로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 개별적인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질적인 상품 -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 모든 경제적 자원은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정보 - 경제 주체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은 위의 전제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모두가 '동일'한 전제를 가진다는 것과 차등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원이 차등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