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보는게 맞나요?
쌀시장도 엄밀히 보면 상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쌀시장은 부분 완전경쟁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은 미국과 같은 큰 영토가 아니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량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서 포기하게 되면 향후 전쟁 발발시에는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산 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쌀은 '국내의 쌀'끼리만 경쟁하는 시장인 상황입니다.그럼 국내산쌀들은 '완전경쟁'을 하고 있으나 국제 무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쌀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수용자로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 개별적인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동질적인 상품 -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 모든 경제적 자원은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정보 - 경제 주체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효율적 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은 위의 전제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모두가 '동일'한 전제를 가진다는 것과 차등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원이 차등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쌀 생산에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땐 종자 비용, 기르는 동안엔 비료 가격을 지원하고, 추수를 하고 나면 공공비축미를 매입합니다. 경지 ㏊당 100만~205만원의 공익형 직불금과 면세유 혜택도 있습니다. 따라서 쌀시장은 불완전경쟁 시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수매가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기는 힘들고 제한적 경쟁시장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국 쌀이 값싼 미국이나 동남아산 쌀이 있으나 품질이 우수하여 한국 쌀 시장은 국내 지역별 쌀 품종의 제한적 경쟁 시장은 맞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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