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검사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식 친자확인 검사를 할때 꼭 배우자 확인 동의가 꼭 필요하나요?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친자확인이 검사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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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운쇠오리48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시 배우자의 동이는 필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해야 한다면 서로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신뢰의 문제가 깨어 질수 있기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받지 않고 해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전자를 검사하려 한다면 당연히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과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일일이 배우자의 동의까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자식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본인 자신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라는 가정하에 (즉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나이) 본인이 자기 자식의 법정대리인 이기에 아이의 별도 동의없이도 아이와 친자 검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해당 자식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