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민생 회복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 코로나 시기때도 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지급 기준을 마련해 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민생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150,000원에 해당되는 쿠폰을 받게 되고

추가적으로 상위 10퍼센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제외하곤 추가로 100,000원에 해당되는

쿠폰을 더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전국민에게는 15만원으로 지급을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원이 지급이 되는 기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겐느 추가2만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져있으나 정확히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이후 논란이 되는 소득 상위 10%에는 추가 1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별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된다는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추산하기를 직장가입자는 월건보료가 27만3380원초과하거나 지역가입자는 20만99700원을 초과하게된다면 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8월에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급 산정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논의된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며, 이번에도 건보료를 핵심 지표로 활용합니다.

먼저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입니다. 기본 15만원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금액은 10만원이며, 위와 합치면 일반 국민은 최소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10%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직장가입자는 월 납부액 약 27만 3,380원 초과이고, 지역가입자는 월 납부액 약 20만 9,970원 초과입니다.

직장인은 월급,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