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DEPA 가입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DEPA 가입은 좋은건가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있는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DEPA에 관해 되도록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었으나,
관련정보가 부족하고 또 저 자신의 주력전공이 해당분야와 맞지 않아 최소한의 정보로 분석하여 개인적인 의견만을 답변드림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바, 말씀하신 DEPA는 디지털무역협정 인것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MOU내지 블록경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그 상세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좀더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하겠고.
또 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의 효용도를 측정할 수 있겠는데요.
당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아, 이를 MOU수준의 형식적 계약으로 보자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자칫하다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는 수준의 실속은 없는 형식적 선언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본 협정이 구체적인 계획 혹은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구축해놓았다면 이를 대내외에 크게 발표할 것일터인데, 아직 그러한 내용의 발표가 없는것을 보니
아마도 시장선점을 위한 블록 구축보다는 상호 우호관계의 재확인에 중점을 둔 미래 기술에 대한 추상적인 정지작업으로 보여지는 바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미 협의해놓았고. MOU수준을 넘어선 확실한 블록 구성으로 시장선점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협정을 맺은 것이라면.
향후 디지털관련 사업모델 및 자산을 상호 협력하에 교류 및 발전시켜. 이에 참여치 못한 후발주자에 비해 확실한 경제적 선점효과를 누림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생태계의 질을 한층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