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계 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나무를 심어야 하나요

Question

배나무 밭 2000평 중에 500평만 10년 전에 분활 하여 매매 했습니다 매매 하기 전부터 배나무 밭이었는데 배나무를 고정하기 위해 와이어 로프를 지상에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땅에 있는 배나무를 배어내고 다른 작물을 심어 볼까 합니다 지상에 와이어 로프를 아래 집 밭과, 옆집 밭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고 나면 와이어 로프를 제가 아래 집 밭과, 옆집 밭 와이어를 설치해주어야 하나요? 제가 와이어 로프 제거한다면 와이어 로프 고정 파이프를 설치해 준다면 경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설치 해주어야 하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경계선 관리 법은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법 제 3조에 따르면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은 시, 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배나무 밭의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고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배나무 밭이 소재한 시, 군, 자치구의 조례를 확인하여 경계선 표시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만약 조례에 경계선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접한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인접한 농지 소유자가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전에 그들과 합의하여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위치와 비용등을 정해야 합니다.

3. 인접한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경계선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한 후에는 그 방법에 따라 경계선을 표시하고 와이어 로프를 제거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로프를 설치한 이유가 주변 과수원 나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면 옆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