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문신을 받는 것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문신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게 문제지만, 다른 나라에선 합법인 문신이 불법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신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려행위로 분류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늘을 이용해서 신체에 색소를 입히는 것을 의료행위로 정의했으면 문신시술하는 의사도 있어야 할텐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 개정을 안되는 이유는 그걸 허용했을 때에 의료행위로 지정된 다른 것의 독점도 놓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요.(미용시술 등)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바늘을 이용한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문신을 받는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문신 등의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내 대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이 의사면허가 없기에 그들이 시술하는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풍뎅이 100마리입니다.
국내에서 문신은 의사만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아닌 다른사람에의해 행해지는 문신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