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을 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문신을 해주는사람만 불법인지 하는사람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문신을 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문신을 해주는사람만 불법인지 하는사람도 불법인가요? 그런데 문신을 해주는 샵도 버젖이 영업을하고 하고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왜그렇게 허가를 해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신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문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